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사업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인데요, 많은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으로 벌이가 시원치 않고 재테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겪을 미래를 조금이라도 대비해주고 싶은 부모마음은 오죽할까 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에서 정부공식 발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na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230308 (별첨) 청년도약계좌 관련 중간 발표 주요 Q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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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장점

정부 기여금

소득에 따른 정부 기여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연 소득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해당사항 없으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기여금 납입 가능한 한도는 70만 원이지만 '한 달에 70만 원..? 5년 동안 납입할 자신은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70만 원을 넣지 말고 기여금 지급한도까지만 넣어도 됩니다.

물론, 많은 돈을 납입할수록 은행 이자+비과세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여금은 월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3,600만 원~4,800만 원 사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50만 원만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은행 특판 상품 등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방법 중 하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과세 혜택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으로 이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전액 비과세기 때문에 '납입 원금 + 정부 기여금 + 시중은행 이자소득'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봉이 3,600만 원 이하인 사회 초년생이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매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138만 원, 은행 이자 640만 원을 받아 만기 후 약 4,9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400만 원 이하 구간이라던가 저소득층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하면 '5년간 모으면 5천만 원을 드립니다'라고 했던 정부의 예상을 웃돌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조금 복잡합니다. 올해 6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신청일 기준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신청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적금에 가입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조건을 충족해도 신청을 못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사업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하지만 희망적금이 만기 된 후라면, 순차적인 가입을 허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납입 후 만기도래하여, 도약계좌 신규 가입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도약계좌 신청 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고 희망적금은 작년 2월에 신청을 받아서 만기가 24년 2월인데 어떻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지'라는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내년 2~3월까지 차질 없이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만기 혜택을 제공한 후 희망적금 만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시중은행과 금리 분석

정부가 오는 6월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로 5년간 5000만원을 모으려면 금리가 연 6% 이상이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적금 평균 금리가 4%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약 400만원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9일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월 70만원씩 60개월간 적금을 부으면 원금은 4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6% 금리를 적용하면 세전이자는 640만 5000원으로 총 4840만 5000원이 됩니다. 이 같은 원리금에 기여금 126만원을 더하면 5000만 원에 근접합니다. 이는 비과세 기준으로 은행 상품에는 이자소득세 15.4%를 제하게 됩니다. 세금을 적용하면 원리금은 4742만원 규모로 줄어듭니다.

세후 수령액으로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가량을 맞추려면 금리가 7% 정도는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적금상품 우대금리는 4~5%대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청년도약계좌가 350만~440만 원가량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월 70만 원이 아닌 40~60만 원을 납입하면 5000만 원을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여금 매칭비율을 최대 6%로 받더라도 144만 원으로 원리금 4800만 원 이상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리 10%로 비과세를 적용해도 40만원 납입은 3010만 원, 60만 원 납입은 4515만 원이 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과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은 추후 발표키로 했습니다.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향후 2년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연소득 2400만원 가입자, 월급 절반 가까이 부어야 5000만 원, 다만 5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매월 70만 원씩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단순 계산할 때 가입자들이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이 적어도 6.9%는 돼야 만기 시 500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뒀습니다.

예컨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비율이 최대 수준인 6%가 적용돼 매월 2만 4000원씩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매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4.6%가 적용돼 2만 300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면 매월 60만 원을 납입 시 3.7% 매칭비율을 받아 매월 2만 2000원을, 6000만 원 이하는 70만 원씩 납입할 경우 3.0%가 적용돼 2만 1000원씩 지급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가 6.9%가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소득의 40% 수준인 70만 원을 매월 부어야 기여금 매월 2만 4000원과 이자를 합쳐 5년 만기 시 총 5080만 5750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월 소득의 20%인 40만원을 매월 납입할 경우 기여금을 최대 수준인 매월 2만 4000원을 받더라도 만기 후에 받는 돈은 총 2964만 9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이 낮을수록 매월 70만원씩 납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4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40만 원만 납입하더라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해 일반 시중 적금 상품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에는 우대금리 0.5%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금리 수준은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일단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할 계획"이라며, "만약 금리 수준이 기관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도 8%짜리 적금도 있긴 하지만 납입 한도도 작고 납입 기간도 6개월 정도로 짧을 뿐 아니라 이벤트성 우대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한다"며 "그런데 만약 별 다른 조건 없이 높은 금리를 주고 이자 소득세까지 면제해 준다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리수준이 관건이긴 하지만 일단 시중은행 적금 상품 금리보다 높고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얻길 원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며 "현재 시중상품과 비교하면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5%만 된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 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월 납입액 70만 원에 고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은 거의 없고 이자소득도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 이자율은 더 큰 차이를 보인다"며 "현재 출시돼 있는 적금 상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청년도약계좌의 경쟁력이 높아 대상이 되는 청년층이 많이 몰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입니다.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액 40만~70만 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됩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총 급여 기준 6000만~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습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